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약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처리 방법을 따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 서면으로 지급처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구와 보증금 처리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와 계약 조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연락처나 지급 계좌는 별도로 확인해 기록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