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수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수선은 임대인, 사용상 파손은 임차인
배관 누수, 보일러의 주요 부품 고장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유리나 설비를 깨뜨렸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정도의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더라도 하자의 원인과 범위, 실제 사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모든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리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사진·영상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수리한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상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비용 부담과 작업 범위를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조치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면 무조건 임대인 책임인가요?
노후화로 정상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잘못이 있는지, 계약 내용과 고장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